점포 철거 허가·신고 완전 가이드

허가와 신고의 차이

철거 공사는 작업 범위에 따라 허가·신고·신고 불필요로 나뉩니다. 대부분의 점포 인테리어 내부 철거는 비구조적 작업으로 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• 허가 대상: 주요 구조부(기둥·내력벽·바닥 슬래브·지붕) 변경·해체
• 신고 대상: 연면적 85㎡ 이하 건축물 대수선, 소규모 구조 변경
• 신고 불필요: 인테리어 마감재(바닥재·천장재·파티션·간판) 철거
• 건설폐기물 발생 신고: 일정량 이상 시 지자체 신고 필요

서울 각 구청 신고 절차

신고가 필요한 경우, 해당 건물 소재지 구청 건축과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 서울시 건축행정시스템(SEUMTER)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.

• 구청 건축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
• 필요 서류: 건축물 대장, 철거 계획서, 구조 안전 확인서(해당 시)
• 신고 수리 후 착공 가능
• 공사 완료 후 완료 신고

무허가 철거 시 법적 제재

허가 대상 공사를 무허가로 진행하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, 원상복구 명령,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바모스는 공사 전 허가·신고 필요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 시 신고 대행을 지원합니다.

• 이행강제금: 시가 표준액의 3~10% 반복 부과 가능
• 원상복구 명령: 무허가 공사 부분 복구 명령
• 고발 조치: 반복·고의 위반 시 형사 고발

임대인·건물 관리사무소 사전 동의

법적 허가·신고와 별개로, 건물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이나 임대인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상가 건물은 관리사무소에 공사 일정을 사전에 신고해야 반출 동선과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합니다.